[뉴스핌=함지현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완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개헌 특위를 가동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출범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투자활성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는 꼭 해야 하지만 먹고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며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유발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논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의 양극화, 중산층 붕괴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반칙과 편법, 차별의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도, 지속가능한 사회도 가능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복지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며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문제에 소극적"이라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조세문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최근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연급 개혁은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충고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라며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전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바로 지금이 28년 만에 합의된 최적의 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상 내지 배상,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