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노대래 "공기업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4:41

최종수정 : 2014년10월20일 14:41

관혼상제 불공정행위 조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월부터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26개 공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부당지원행위 및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실태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부터 주요 공기업 등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노 위원장은 "법 위반 제재 못지 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올 12월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노 위원장은 "결혼과 돌잔치업체, 장례식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불공정에 시달린다"며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는 컨설팅업체를 통하면 개인보다 싸게 비용이 나오는데 담합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잔치 업체는 자체 약관을 사용해 환불 등이 불합리하고 장례식장의 경우도 식대 등이 굉장히 비싸다"며 "공정위가 여기에 대해 근절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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