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美 예비판정 보고서 긍정평가, EU는 불확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법어업국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예비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조치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고 2년간의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예비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조치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은 2013년 1월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고 2년간의 유예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간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지난 1월 시행)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하는 등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원양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어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우리 어선이 조업중인 서부아프리카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예비판정이 예비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얻어낸 결과"라며 "내년 1월 예정된 최종평가에서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EU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상태고 내년 1월께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EU 최종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美와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받았지만 수출 등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아울러 EU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상태고 내년 1월께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EU 최종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美와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받았지만 수출 등은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