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엔저피해 큰 업종엔 할당관세 적용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엔화약세(엔저(低))를 설비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화 설비 관세 감면의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저 대응 및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설재 수입을 통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자동화 설비 관세를 50% 감면해 주고 가속상각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중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추가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엔저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할당관세(일정한 할당량까지 관세를 낮거나 높게 적용해 수입 수출을 조절하는 것) 적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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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엔저에 대한 대응과 관련, "일본 장비값이 싸졌으니 이 기회에 장비를 싸게 들여오고 외화대출을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150억달러 하고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도 가속감가상각해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역발상을 해서 피해라는 쪽만 감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등으로 지원하자는 쪽에 방점을 뒀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설비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중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 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렌딩을 적용하고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기계, 철강업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를 추진하면 보증수수료 인하 등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IT, SW, 3D 프린팅 등 첨단제조기술을 생산현장에 결합한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까지 확대하고 나노복합소재,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와 스마트 강판 등 세계 일류 수준의 10대 핵심소재를 2019년까지 조기 개발하기로 했다.
엔저 피해기업의 단기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일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변동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다른 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대일 수출기업의 경우 일반형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준다. 농수산수출기업의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기업부담분도 자부담을 10%에서 5%로 줄이고, 재정지원을 90%에서 95%로 늘려 절반으로 축소해줄 방침이다. 환변동보험의 홍보를 위해 정부는 환변동보험 지원 방안을 대일 수출기업 4024개에 일대일로 안내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대일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특별온렌딩을 1000억원 신규 조성하고 한도가 소진된 수출온렌딩 공급을 1000억원 확대한다.
엔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인하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애로기업을 적극 발굴해 정금공·기업은행 정책자금 6600억원을 연내 집행하는 한편 엔저 피해기업에 대한 신·기보 특례보증도 다시 도입한다.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인 대상 관광업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관광객 대상 여행업체가 중국·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2015 한일 관광교류의 해’ 사업도 추진한다. 매년 12~2월 열리는 ‘코리아그랜드세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자체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엔화약세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일수출 부진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엔화약세가 확대·장기화 될 경우 일본 기업의 가격인하화 품질 개선으로 우리 수출과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차관보는 “수출과 관련해서 환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통계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현재는 일본기업들이 가격인하를 안 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충족되면 가격인하로 갈 수 있지 않나. 가격인하가 되면 국제경쟁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