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376조원의 내년 예산을 발표한 가운데 한 편으론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있다. 올해도 약 7조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재설계’,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등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 등을 통한 항구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해 ▲ 대미군수물자구매(FMS) 제도 개선 ▲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 ▲ 도로설계 기준 합리화 ▲ 연구장비 예산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 군수품 상용화 ▲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식 개선 ▲ 표준지 지가공시를 위한 지가조사방법 개선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선 ▲ 스포츠토토 수익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 예산외 자금 예산 내 흡수 ▲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 ▲ LED 조명 교체사업 금융지원 모델 도입 ▲ 천연가스버스 보조사업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세입확충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군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은 “10년 전에 인구주택조사 총예산이 1800억원 들었는데 내년에 1100억원에 하려고 한다”며 “한 쪽으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하지만 한 쪽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20조원의 재정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방 차관은 “금년도에도 재정개혁에 계속 노력을 해서 약 7조원 정도의 재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