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오는 11월 호주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들이 미국의 국외은행 대상 벌금폭탄 세례를 주요 의제로 상정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G20 상정을 먼저 제안한 프랑스는 최근 자국 최대은행 BNP파리바가 미국 규제당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FT는 각국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독일과 영국, 이탈리아 정부도 지지 의사를 보였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6월 BNP파리바에게 89억달러(약 9조2000억원)라는 막대한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BNP파리바가 미국의 제재 대상국가인 이란과 수단, 쿠바 등과 1900억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번 벌금 규모는 미국이 외국은행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BNP파리바는 지난 2분기 43억2000만유로의 역대 최고 순손실을 내고 말았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처벌이 과도하며 처벌의 기준도 모호한 점이 있다고 반발해왔다. 미국법을 기준으로는 위반이 인정되지만 프랑스나 유럽연합(EU)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BNP파리바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유럽은행들도 미국의 제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독일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도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특정 제재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면서도 금융기관이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영업하거나 미국은행들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법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해외로 진출한 미국은행들이 현지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들이 미국에서 영업하려면 미국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