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관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연내 타결을 약속한 것이다. 양국은 이달중에 제12차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면서 우리 관심 품목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실효적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취약분야 보호 및 우리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전속결' 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양국 정상은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것은 영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특히 영국은 2년여 동안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 반면 우리는 한달여만에 속전속결로 결정됐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위안화 청산결제가 서울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지므로 수출입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원화를 미 달러화로 바꾼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 거래해야했다.
직거래 시장과 함께 무역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키로 했다. 현재 RQFII 자격은 5개국 66개 기관에 총 5800억 위안 한도가 배정돼있다. 5개국은 홍콩, 대만, 런던,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다.
양 정상은 향후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괄하여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측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치 수출 길 열려...특성 고려한 위생기준 만들기로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다. 그동안 중국의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우리 김치의 수출이 막혀있었다.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 대해 자국의 절임채소(포이차이) 위생기준에 따른 대장균군 함령 기준(30 이하/100g)을 적용했다. 이는 비살균성 발효식품인 김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농식품부 식약처 주중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접촉해 김치 수입위생기준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와 공동대응이 긴요했다.
앞으로 양국은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및 개발, 사용중인 백신 공동연구, AI 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해 조업질서 유지 위해 '긴밀한' 협력
양국 정상은 또 서해 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기존 '양국 당국간 공동 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한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해 불법어업 문제에 대해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10월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 방안을 계속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양국 정상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간 '산업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 장관급 회의, 업종별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신소재 IT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에서 공동 연구, 협력 프로젝트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 협의 지속 ▲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MOU 체결) ▲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MOU 체결) ▲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MOU 체결)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