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가속한다.
미래부는 2014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을 25일 발표하고, 알뜰폰 시장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한 골자는 ▲도매대가 인하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단말기 할부 채권 유동화 지원 ▲유통망 확대 및 이용자 보호 대책 강화 등이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지난달 기준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6%인 33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시장 진입 희망 및 사업자간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14년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에 이어 추가로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까지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된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현재 50%(이통사) : 50%(알뜰폰)에서 기본료 5.5만원 이하 요금제에서는 45% : 55%, 초과 요금제에서는 55% : 45%로 조정키로 했다.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에 인하된 도매대가를 바탕으로 내달 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40여종의 3GㆍLTE 정액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통 자회사 등록조건 부과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계열사) 및 미디어로그(LGU+ 자회사)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 자회사들에게 ①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모기업의 직원ㆍ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③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④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⑤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ㆍ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중 ①～③은 ’12.4월 방통위가 SK텔링크와 KTIS에 부과했던 등록조건과 같고, ④(시장점유율 제한)과 ⑤(단말기ㆍ유심 구매대행)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시장점유율 50% 제한은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으로, 이미 영업 중인 SKT 자회사(SK텔링크)의 점유율(’14.5월 기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6.3%)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 지원
KT와 LGU+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담보가 없더라도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동화 과정은 ①이통사가 낮은 수수료로 단말기 할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 선정 → ②알뜰폰 사업자들이 단말기 할부판매 → ③금융회사가 단말기 할부채권을 즉시 매입한 후 알뜰폰 사업자에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S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ㆍ단말기 대금에 대한 청구ㆍ수납대행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유동화 지원을 즉시 시행하기 어렵지만, 계열 사업자 요청시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이 시행될 경우 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연체위험 차단, 현금 유동성 확보 등으로 적극적 단말기 조달과 경영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상반기중 저소득층에 대해 가입비ㆍ유심비 면제 및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음성 : 1.8→1.17원/초, 데이터 : 51.2→33.28원/MB)을 제공하는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Gㆍ3G 피쳐폰 시장에서 선보였던 50%까지 저렴한 상품들이 3Gㆍ4G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대량으로 출시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도매대가ㆍ단말기 조달․유통망 등 제반 사업환경의 개선으로 알뜰폰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