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풍은 주목 못 받는데…비방전은 먹힐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4 에서 북풍 영향 '제한적'…네거티브 영향은 '미지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였던 '북풍'이나 '색깔론'이 크게 줄었다. 다만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기대했던 정책 대결은 역시나 없었다.

◆ "6·4 지방선거에서는 '북풍' 영향 제한적"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북풍은 국내 문제에 이슈가 없을 때 며칠 동안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세월호 참사에 모든 말초신경까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 일정하게 간섭하는 듯한 것을 사람들도 다 아는 일종의 학습효과도 이유"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이 '북한이 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드는가.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더이상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북한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2일 북한군이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고속함 인근에 포탄 2발이 떨어졌으며 이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기만극"이라고 반박·위협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바 있다.

그간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에 더해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수진영이 북풍에 편승한 전략을 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태기 때문에 북풍으로 시선을 돌려 이 국면을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북풍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선거에서도 완전히 북풍이 끝날 것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직접적인 위협인지 간접적인 위협인지의 차이도 있고 북한에서 여러 형태로 자극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북풍이 완전히 끝났다고 예단하긴 섣부르다"며 "다만 이번에는 다른 때에 비해 북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도에 따라 상황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비방전 여전…서울 시장후보 '농약 급식' 공방전 등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야 후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방전은 6·4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선거 초반에는 대부분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로 인해 조용한 선거나 네거티브 없는 선거, 정책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면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몇몇 후보들이 비방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농약 급식'으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의 아이콘으로 서울시장에 오른 박 시장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자신이 주장하던 '친환경' 급식에 어떻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허술한 관리로 우리 아이들이 농약 급식을 먹게 됐는지 자신의 입으로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포지티브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박 후보측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규정, 반박에 나섰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몽준 후보가 아직까지도 농약 급식 타령을 하고 있다. 매우 부도덕한 흑색선전 수준"이라며 "황당한 농약 급식 주장을 하면 할수록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농민들의 반발로 그 지역 새누리당 후보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대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비방전도 진행형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과 강남구 논현동 중형 빌라를 부인 명의로 임차한 것 등을 겨냥했다. 그는 "남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가족주소지 형태를 보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살기는 주로 강남에 살고, 땅은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는 "땅을 처분하려고 내놨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분명하게 헌납할 것"이라며 "작은 문제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네거티브는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폭로전도 한창이다.

지난달 31일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딸 희경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후보는 자신의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로서 자질이 없다"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자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고(故)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자녀를 이용해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는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고 후보가 박태전 회장의 사위였다는 것도 이번에 선거 나와 그 분이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할 때 알게 됐다"며 "그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네거티브 전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부동층의 지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도 도모할 수 있다. 지지율이 열세인 후보들이 이 전략을 히든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정책들도 네거티브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행복드림', 새정치연합은 '더·줄·지'(여유를 더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을 지켜주는)를 각각  6·4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진흙탕싸움에 묻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야는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종 공약을 내놨지만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급조된 정책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