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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제 긴급진단] ⑥ 급물살 타는 자본시장 개방, 2016년 빗장 크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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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上海超日)가 지난 3월 7일 중국 채권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부도)를 냈다. 이어 싱룬즈예(興潤置業)라는 부동산 회사도 디폴트를 선언했다. 회사채시장 불안은 신용경색 우려를 낳고, 금융시장에 위기감을 던지고 있다. 당장 위기가 없다고 해도 신탁만기가 집중된 2분기와 3분기에 가면 자금난이 올수도 있다. 앞서 위안화 환율도 2월18일 기점으로 돌연 상승세(위안화가치 하락)로 돌아섰다. 위안화 가치는 2005년 환율개혁 이후 9년만간 상승세를 유지해온 터여서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성장률도 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8%를 넘어 10%대에 육박하던 GDP성장률은 목표성장률(7.5%)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월 16일 발표예정인 1분기 GDP성장률이 7.3%좌우로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성장 지주산업인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나오고, 그림자 금융에 대한 불안감도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회사채 디폴트와 위안화가치 하락세, 중속 성장 등은 모두 오랜기간 중국경제와 시장에 익숙지 않은 현상들이었다. 중국경제에 시장예측을 거스르고 통념을 뒤흔드는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주가는 1900~2000포인트대에 발이 묶여 있다. 부동산 버블과 위안화 붕괴 등 어두운 전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 그림자 금융이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위기론까지 나왔다. 서방 일부 전문가들은 마치 중국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듯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짙은 불확실성으로 중국 경제앞날 역시 뿌연 스모그에 가려진 형국이다.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발 위기가 정말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 3인을 초청, 중국 경제의 정확한 맥을 짚는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의 예리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진단을 통해 차이나리스크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 ‘스모그에 갇힌’ 중국경제의 좌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그래픽: 송유미 기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자본시장 개혁개방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은.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운남성 실크로드를 비롯해 20개 지역이 자유무역지대(FTZ)를 신청했다. 산둥성도 FTZ를 추진 중이다. 이렇게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시범 형태로 계속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은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로운 자본시장 개혁안 ‘국6조(國六條)’에서 회사채라든지 채권시장 쪽으로도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분투자의 개념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다.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투자 한도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3월 31일까지 국가외환관리국이 비준한 QFII와 RQFII의 누계 투자한도액은 각각 535억7800만 달러(약 57조원)와 2005억 위안(약 34조원)에 달했다.

현재 QFII가 중국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매우 적지만, 중국 정부는 이 비중을 향후 15배 이상인 15%~3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샤오강(肖剛)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양회 기간 올해 QFII와 RQFII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QFII가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QFII 관련 외환관리제도 및 소득세 정책을 완화해 투자환경이 편리해지면서 중국 자본시장으로 장기 투자자금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조용준 센터장: QFII같은 경우는 하나 유비에스(UBS) 자산운용이 추가로 받았고 하나대투도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다. RQFII도 제도적으로 정부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통해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언제할지는 모르지만 RQFII를 우리나라에 허용해 줄 가능성이 크다.

- 중국 정부가 QFII 와 RQFII 확대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QFII 자격 취득기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RQFII 획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전병서 소장: 중국은 QFII와  RQFII 등에 대한 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RQFII를 확대하는 추세로  이는 위안화 국제화는 물론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도 촉진제가 되고 있다. 

외국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과 증시를 떠받치는 효과, 또 위안화 국제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자본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르게 치솟고 자본시장 선진화도 그만큼 앞당겨 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이 QFII와 RQFII 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복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외국자본에게 분명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안유화 연구위원: 현재 기획재정부와 RQFII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의원 대표들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위안화 거래소 설치'를 언급했고, 5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방문하면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준 센터장:  RQFII가 언제 우리나라에 개방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계속 관련 연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와 금융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중국 자본시장에서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다. 모건스탠리 등 일부 투자은행(IB)은 오히려 침체장 속에 투자 기회가 숨어있다며 중국 자본시장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중국 증시는 3월들어 2000선에서 오르내리며 침체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QFII가 중신(中信)증권,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 중진(中金 ·CICC)공사, 가오화(高華)증권 등 중국 운용사를 통해 은행, 보험, 에너지 등 우량주에 투자한 금액은 20억 위안(약 3400억원)에 육박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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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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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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