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절반 넘게 줄인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를 모두 250억원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후 이같은 내용의 8개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산하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정부에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4조원 감축한다. 각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53% 줄여 4년후 부채 증가액을 21조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146조5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당초 LH가 제출한 재무관리 목표의 2017년 예상 부채액 162조9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금액이다. 지난해말 기준 LH의 부채는 148조6000억원이다.
도로공사는 추가로 1조6000억원을 줄여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9조2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5% 감축해 모두 250억원을 줄인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294만원이다.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과 같은 방만경영 사항을 상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과 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리고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4개 기관의 보완대책은 기획재정부 검토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 기관별 추진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또 "산하기관의 모든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점검회의'..복리후생비 250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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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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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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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