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건에 대해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적합'을 통보했다.

LOCZ코리아는 1단계(2014~2018)에 7437억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OCZ코리아측은 신규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지출 증가를 통해 2020년에는 연간 약 8900억원의 관광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공사기간에는 8000여명, 리조트 운영에는 2100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만도 500억원이나 되고 직접세수효과도 127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등 외국 기업 3∼4개가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지노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내국인 카지노 허가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했던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강원랜드 한 곳을 제외한 국내 16곳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현재 제주도에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지만 최근까지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등 국내 카지노업계가 외국 기업 진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LOCZ코리아가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LOCZ코리아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