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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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정무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유일호(왼쪽) 의원, 김영주 민주당 간사와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채택한 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주부터 실시되는 카드사 등 금융권의 현장 검증시, 관리 실태와 감독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증인출석요구의 건·서류제출요구의 건 등 3개안을 가결 처리했다.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국정조사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유통·관리 실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적절성 문제 ▲관계 부처간 협조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2차피해 발생 유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집중해서 다루기로 했다.
정무위는 7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와 신용정보사인 코리안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검증한다. 현장검증 반장은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다.
13일에는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6개 기관의 보고를 듣는다.
18일에는 청문회를 연다. 기관 증인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최수현 금융감독원장·김동연 국무조정실장·황교안 법무부 장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총 41명의 관계 공무원들이다. 당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름이 거론됐었으나 실제 명단에서는 빠졌다.
일반 증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 사장과 이번 사건의 당사자격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카드 3사로부터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된 KCB 박모(39) 차장도 증인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