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카드 3사가 다음달 중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는다. 또 사고발생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현직 관련 임직원도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동시에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된되고 개인정보 불법유출 금융회사에는 최고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사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제한된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토록 했다.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신청서가 개정된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금융사가 최소한의 유예기간만 두거나 곧바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교육 및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금융사에 대해 기관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