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다음해인 2015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322표, 반대 9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 공화 양당의 예산 협상팀이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이제 상원 통과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황이다. 민주당 다수의 상원은 다음주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최종적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예산안이 합의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5년 9월 말까지 올해와 같은 연방정부 부분 폐쇄(셧다운)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올해 미국은 예산안 합의 실패로 10월 1일부터 16일 간 셧다운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예산안에는 연방정부 지출 한도액을 2014년 1조 120억 달러, 2015년 1조 140억 달러로 각각 제한시키고 있다. 올해 지출 한도는 9860억 달러였으며 실제 지출은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영향으로 9670억 달러에 머물렀다.

620억 달러의 지출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 및 다른 적자감축 계획을 통해 85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후 10년 간 매년 230억 달러의 적자가 감축된다.

당초 이번 예산안 통과여부는 공화당 다수인 하원의 승인이 관건이었으나 예상보다 찬반 표차를 크게 벌리면서 가결에 성공했다. 169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62명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163명이 찬성, 32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예산안 내용 전부가 우리가 원했던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우리의 의무는 미국국민들을 대신해 공통 사안을 찾는 것"이라며 표결에 앞서 예산안 찬성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복지 관련 사항 삭제로 일부가 반대를 표명했지만 대부분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실망스러운 것 사실"이라면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