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65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월세 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 문병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 등을 주문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는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투명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월세보조제도 확대 시행은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정부가 월세보조 본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한 2340억은 1가구당 평균 11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 14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1600억원 신규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전월세 폭등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다주택소유자들의 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무늬만 전월세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