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정무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는 여야의 모든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놓고 여야 이견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대신 낭독한 ‘대독담화’라고 꼬집었다.
지난 28일 정 총리는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담화에서 국무총리가) 경제가 중요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할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야당은 지난 선거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정의로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지만 모두에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고 책임 물을 것은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총리의 담화 내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한 과제이고 서민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며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그런 담화를 발표한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선 정홍원 총리가 담화문에서 언급한 관광진흥법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대책이 아닌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은 “결국엔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것인데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887%이고 당기순손실이 6621억원인데다 게열사인 한진해운이 부실해서 15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실장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케이스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처장은 “보훈처는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발언이 대선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박 처장을 질책했다. 이종걸 의원은 “보훈처장은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이 자리에서조차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의 이념을 선전하고 그것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박 처장의) 답변 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관증인으로 나왔으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넘기느냐”고 질책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박 처장에게 “업무에 관련해서만 얘기하라”며 “정치적 답변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기도 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박승춘 처장은 “오전 국감에서 제 답변태도가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국감의 주제로 오르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국감의 모든 상임위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양당 지도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만 다루고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현안 관련 질의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당성,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다는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