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종결채권 규모가 총 1조 54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0년간 당했던 보험사기 규모도 600억원을 웃돌았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이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회수포기 종결채권 규모가 국내채권은 6695억원, 국외채권은 8796억원 등 총 1조 5491억원에 달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의 미회수 채권(3조 163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현재 미회수채권 규모는 국내채권이 2조 1933억원, 국외채권이 9698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이 의원은 이처럼 미회수채권과 종결채권 규모가 늘어난 데는 무역보험공사의 부실심사도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개최된 보험인수심사위원회 229회 중 원안의결로 처리된 횟수가 216회로 94%를 차지했고, 나머지 13회만이 수정의결과 부결 처리됐다. 사실상 보험인수심사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보험인수심사위원회 구성이 리스크관리담당 본부장, 인수심사담당 부서장, 영업기획담당 부서장, 자금운용담당 부서장 등 모두 내부직원들로 돼 있다"며 "이같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미회수채권도 늘고, 회수포기 종결채권도 늘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당했던 보험사기 규모 또한 608억원(5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한 금액은 61억원에 그쳤다. 주로 문서위조와 허위작성, 허위계약으로 발생했다.

이 의원은 "특정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공사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과 철저한 사후조치를 위한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이강후 의원이 지적한 보험사기 규모(608억원, 59건)는 고소고발된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 중에서 무혐의로 결정된 것과 조사중 혹은 기소유예건을 빼면 총 44건이며 금액도 379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