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 vs 퀄컴, LTE 표준특허전쟁의 승자는 누가될까. 삼성전자, 애플, 퀄컴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표준특허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4세대 통신기술인 LTE가 일반화되며 이들 기업들은 LTE관련 표준특허 출원 및 선언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기업의 3G-LTE 이동통신 표준특허전략과 한·중 FTA협상에서 표준의 역할, 창조경제 주도를 위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 분석 등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3G, LTE 등 통신기술분야의 특허전쟁 가속화
최근 삼성과 애플은 디자인 관련 특허로 일전을 치룬바 있다. 이 총성 없는 전쟁은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표준특허란 특정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술인만큼 표준특허를 출원하면 타 기업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즉, 삼성이 보유한 LTE 표준특허는 애플이 LTE 아이폰을 만들 때 침해할 수밖에 없는 필수특허다.
◆퀄컴, 3G/LTE 부문 최다 표준특허 보유
현재 3G/LTE의 국제표준화기구인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 등록된 삼성전자의 LTE 표준특허는 990건, 3G 표준특허는 225건이다. 3GPP 등록기업중 상위 4개 기업 안에 들 정도로 높은 보유량이다.
그러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비하면 부진을 보였다. 퀄컴은 LTE 표준특허 1565건, 3G 표준특허 1197건을 보유해 지속적인 표준 참여와 대응, 표준특허 출원 및 등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표준특허 출원 및 보유여부는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표준, FTA시대의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
또한 표준은 자유무역시대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이 대표적이다.
CCC 인증은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이다. 중국내 판매를 위해서는 CCC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CCC 인증은 최근 중국이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임의의 표준을 기준으로 활용해 사실상 강제표준이 되고 있다. 이는 타 국가에 무역장벽으로 적용된다.
◆표준 정책 이슈가 한 자리에
이같이 표준은 지식사회의 핵심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분야다.
이와 관련,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표준정책 논의를 위해 한국표준협회와 표준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산자원부 기술표준원이 후원하는 '표준정책 마일스톤 발표회'가 개최된다.
오는 18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표준정책 마일스톤' 발표회에서는 창조경제 시대의 표준화 정책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표준수립과 관련 특허의 대응: 3G-LTE 이동통신 기업전략 비교', '한중 정부조달시장에서 표준의 역할:한중 FTA 협상에 주는 함의' 등 다양한 표준정책 관련 이슈가 발표된다.
문의는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지원팀(02-6009-4850~1)으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