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기초연금 공방전'이 14일 국정감사를 맞아 본격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지난달 소득 하위 70% 노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안이 발표된 뒤 야당의 '공약 파기' 공세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까지 진행된 '1라운드'를 치렀다.
민주당은 24시간 비상국회 체제까지 돌입하면서 기초연금을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집중겨냥할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미이관 문제가 터지면서 정국 주도권을 뺏긴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전열을 가다듬은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적 공세를 퍼부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여당은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야당이 정쟁을 키우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먼저 기초연금 정부 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키로 한 대선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구조상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세대 간 차별을 만들어 국민 간 갈등과 위화감을 촉발하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 역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을 정하는 정부 안을 시행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비해 노인들이 받을 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2050년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5.2%인데 비해 물가상승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2.5%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월 일자별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기초연금안 발표가 있던 25일을 기준으로 이전까지 하루 평균 257명이었던 탈퇴 인원은 이후 365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할 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복지부의 보고를 청와대가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8월 30일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의원들에게 해당 문건의 원본이 아닌 발췌본을 제출한 점을 들어 "원본에는 각 안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발췌본에는 설명 개요만 있다"며 "사실상 변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與 "朴 사과했음에도 논란의 장으로 끌고가" '역공'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숙 의원은 노인 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최 의원의 발언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이 오히려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며 "절대로 반값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이언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를 통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장관의 처신 문제가 결부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책이란 것은 복지부 안도 있고 청와대 안도 있는데 복지부 안을 올린다 해서 곧바로 된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기초연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정부가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여러 안에 대해 고려한 결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드리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기초연금안이 후퇴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좀 더 나은 안을 추진하게 위해 건설적인 안을 제안하는 것은 수용하지만 근거 없는 수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정책국감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의원 역시 "이미 대통령이 사과 발언도 했고 임기 내 노력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이슈를 논의 과정까지 논란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의도가 안타깝다"며 "연금이란 것이 원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으니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