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는 3일 경기도 축사창고 이용 업체·서울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린벨트지역의 축산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경기도(하남, 남양주, 시흥 등) 일대에서 축사 인·허가를 시행했다.

문제는 2001년부터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 가축사육을 금지시킴으로써 기업들의 빈 축사창고 이용이 확산돼 불가피하게 불법창고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불법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손가위의 현장 방문은 기존축사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공산품 보관창고' 추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축사 창고 이용의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육계 포장 규제도 축산 농가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육계(식육용닭)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해야 한다.

이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포장으로 인한 육계의 부폐 가속화, 가격상승(500~700원)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손가위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도 부활, 대형마트 1차 식품 판매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안종범 위원장은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금주 내에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지적하고, 입법 활동·예산반영 등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