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 통과를 앞두고 기간연장보다 핵심증인이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아무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핵심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미 핵심 증인을 채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인들이 출석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핵심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민심의 분노에 대한 대국민 항복 선언이고 집권 세력 당정청의 무능력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금과 예산은 정치세력 각 정당의 정치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라 중요한데 세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에 보고도 안 하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벌보호에 앞장섰던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 경제라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은 중요하다"며 "국정원 예산을 대폭 줄이고 정부 각 부처에 숨어있는 정보비·홍보비·영수증 없이 쓰는 예산들을 제대로 골라내서 줄여야 한다. 이를 통해 상당한 복지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하 경제 양성화라고 말한 조세정의 실현 문제도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 고소득자 중 3~40%나 되는 부분들이 탈루되고 있다는 국세청 보고가 있다. 이것만 제대로 걷어내도 복지 제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액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노력을 모두 기울였음에도 복지를 위해 더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여야 간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