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 정부가 정확한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국무원 소속 회계감사기관인 심계서(NAO)에 국가부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 4000억위안(1조 4000억달러)으로 알려져있는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중국의 부채 규모가 아니며 중국 중앙정부는 개별 지방정부와 부처에 부채를 떠넘기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이를 감안할 때 중국의 전체 국가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민간 전문가들 역시 몇 년간 이에 대한 추정을 해오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GDP의 4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SC)는 중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78%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C는 특히 중앙정부의 8조위안에 달하는 부채 외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2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성과 시 등 지방정부는 원칙적으로 차입이 금지돼 있으나, 리만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중앙정부가 이들의 우회적인 차입을 눈감아줬다고 WSJ은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각각 투자회사를 설립하며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했으며, 지난 2010년 말 심계서가 파악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이미 10조 7000억위안에 달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당시 11조에 달했던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은 더욱 크게 불어났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외에도 중국개발은행 등 정부 정책은행들의 부채를 합산할 경우 중국의 전체 부채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막대한 양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부채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WSJ은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부채를 해결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