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31일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상황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및 금융채무문제 사례발표를 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부채는 가계 문제를 넘어 경제의 핵심 문제"라며 "가계부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순 없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아르바이트생과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서민도 과도한 이자 때문에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을 중산층이라 믿는 사람도 빚의 노예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약속했지만 1/10으로 축소돼 국민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청문회에서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며 "이자율 상한선 내리는 문제,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등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위기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인식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며 "개인은 빚쟁이고 나라는 빚더미 공화국이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데도 정부는 안일한 무대책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 원내대표는 "공약이라며 요란히 홍보하던 경제민주화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해 내놓는 정책마다 서민의 등골을 휘게 한다"며 "서민을 등골 빼먹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땀 흘린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가 미래가 있는 국가"라며 "민주당은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필요한 법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 낼 것이다. 약탈적 금융시스템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