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이번 주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영국과 미국 재계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점을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마련되고 있는글로벌 조세개혁 액션플랜은 오는 19일 열리는 G20 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OECD가 주도한 조세개혁 액션플랜에는 향후 1년~1년 반 동안 진행될 개별 개혁 진행 시한 등을 비롯해 조치가 필요한 최대 15개의 개혁 분야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전망이다. 이번 액션플랜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회피에 이용해 온 여러 규제 허점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규제 강화 수위를 두고 미국과 영국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차 대전 이후 마련된 양자 조세협정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보다는 수정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OECD가 규정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관련 부문으로, 스타벅스나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은 유럽서 상당 수익을 올리면서도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법인이 아닌 저세율 국가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와 비판을 받아 왔다.

영국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정부가 조세규정 개혁에 앞장서고 있지만, 영국산업연맹(CBI)을 필두로 영국 재계는 영국의 조세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과감한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특히 온라인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등 일부 기업들이 프랑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면서 조세는 회피하고 있는 데 상당한 불만을 표하며 조세회피 근절을 적극 주장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