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 재계에 백기를 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미 기재위 간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경제민주화를 인수위 때 처박아 놨다가 민주당과 국민의 성화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다시 꺼냈는데 결국은 재계의 반발에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현 부총리는 자기 생각을 갖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말한 것일 것"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선거 때 썼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기업 쥐어짜기로 전국의 원성이 높으니까 진정시키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도 만난 것 같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도 정공법이 아니라 무리한 편법으로 하다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부총리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은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말이 좋아 신중론이고 기업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으로 포장한 경제민주화 입법저지 대책회의였다"며 "오늘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 성과를 나누자는 주장에 파이를 먼저 키워야 한다고 대꾸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논리를 다시 반복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확인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경제수장 모임이 입법을 앞둔 국회에 일종의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있기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부여당의 입법저지 활동으로 6월 국회가 빈껍데기 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재계에 백기 투항할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남양유업· CU 편의점 사태와 같은 갑(甲)의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대기업에 대한 탈세·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사정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활동·경기 회복 운운하며 강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압박에 결국 백기 투항하고 '경제민주화 옥죄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의 달성 기대하고 한국경제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했던 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입법과제를 재계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의 조찬회동에서 경기회복과 경제민주화는 양립돼야 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이 초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