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기분입니다. ICT의 업무기능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눠지면서 두 곳 모두 신경을 써야 하니 피곤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뒤 ICT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푸념이다. ICT업계 입장에서는 새로 출범한 미래부는 물론이고 현재 존립하고 있는 방통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ICT업계와 미래부 방통위에 따르면 과거 방통위에서 맡았던 기능 가운데 규제를 뺀 나머지가 미래부로 이관됐으나 양 부처의 중복적인 역할 때문에 ICT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ICT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핵심정책과 규제인 방송부터 통신과 주파수정책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처럼 교통정리가 없 이 업무기능이 분리되면서 ICT업계도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불평했다.
ICT업계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두 시어머니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방송과 통신이다. 이 두 곳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중복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와 보도 전문채널은 방통위에서 SO와 IP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 정책은 미래부로 정리됐다. 하지만 미래부 소관으로 넘어간 SO등의 허가와 재허가 땐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통신업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신진흥정책은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만 규제 기능은 방통위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입장에서는 두 곳을 모두 관리하고 있 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산업의 진흥정책과 규제기능이 각각 미래부와 방통위로 쪼개지면서 두 곳 모두를 신경쓰고 있다"며 "회사 내에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를 나눠 각각 업무 를 전담해 맡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기능에서 당근과 채찍은 한 곳에 있어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주파수 정책도 미래부와 방통위간 업무가 모호하다.
전파와 주파수 업무는 미래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나눠졌다. 또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 배치는 국무총리실로 넘겨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아직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700MHz 주파수의 용도 역시 미래부와 방통위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전 정부에서 방통위는 700MHz 주파수 정책에 대해 108MHz폭 전부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상파의 반대로 40MHz폭만 이동통신용도로 결정했다. 문제는 현재부터 다. 정책기능 보다 방송기능 업무가 커진 방통위 입장에서는 700MHz 주파수를 굳이 통신용이 아닌 방송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방송업계와 통신업계는 신경전의 흐름이 보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UHDTV 상용화를 위해서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통신업계는 LTE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00MHz 전체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정책도 미래부와 방통위로 흩어져 있다.
미래부가 인터넷 산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챙기지만 이중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방통위가 주도하고 있다. 향후 양 부처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또 다른 ICT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영역구분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으면서 업무처리에 적지 않게 힘들다"며 "내부적으로도 두 부처를 챙겨야 하는 주요 인력이나 업무조직도 최소 1.5배 정도는 늘어난 듯 하다"고 답답해 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