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29일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뉴스타파가 역외탈세 혐의자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세무당국도 역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국세청은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며 조사착수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법인 15개, 개인 8명이 포함됐다. 또한 뉴스타파가 공개한 혐의자 12명 중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김영기 조사국장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12명이 이번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는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전세계 조세탈세 유형을 분석해왔고 대기업에 대해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만큼 이번 조사대상에 12명 중 일부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8명은 기업사주와 개인사업자, 학원원장 등이며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본사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김 국장은 "조사대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 한 개 이상의 대기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