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법안 '촉각'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안과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6월 임시국회의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법안 세부내용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6월 국회에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뉴스핌은 내달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 기자] 재계가 떨고 있다. 경제민주화 압박이 본게임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재계 곳곳에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화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과 사정당국의 압박강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당장 정치권의 움직임은 재계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는 부분이다. 6월 국회에서는 재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손꼽히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관련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정당국의 움직임도 재계를 초긴장 모드로 밀어넣고 있다. 재계에 대한 사실상 전방위 사정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다.
예컨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따라 역외탈세 등 대기업 대상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도 일감 문제나 대중소기업 상생 측면의 다양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 정부 첫 대기업 기획수사로 CJ그룹 비자금을 들추고 나섰다.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재계의 여러 대기업이 노심초사 중이다.
22일 재계와 정치권,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당장 6월 임시국회는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이다. 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근로기준법 강화, 금산분리 등 재계가 말만 꺼내도 경천동지할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재계의 우려 속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나 60세 정년 의무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특히 이번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또, 그 기준과 책임 소재, 그리고 처벌 대상 역시 대기업 총수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해 현대차그룹, LG그룹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은 최근, 광고나 SI, 건설, 물류 등의 대표적 내부거래를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속속 발표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사정당국의 전방위 사정 작업은 재계로서는 카운터 펀치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물론 검찰까지 경쟁하듯 대기업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성역없는 조사를 모토로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상태다. 업종을 불문하고 다양한 기업을 상대로 특별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정기조사 역시 특별조사에 준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검찰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CJ그룹에 대해 지난 21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비자금 의혹은 물론 오너 일가를 향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검찰이 대기업 사정 작업에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기업 대상 기획수인데다 이번 수사가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있어 타 대기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검찰이 CJ그룹 이외에도 3~4곳의 대기업을 더 내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분위기다.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상생의 고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활동상 제약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사정당국이 재계의 입장이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줬으면 한다"며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면 결국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