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주재…공약가계부 '실천'이 중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고,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튼튼한 재정이 큰 힘이 됐다"며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에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시대에는 정책도 창조정책이 되어야한다"며 "세출을 구조 조정할 때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때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냐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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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공약가계부 마련을 할 때, 공약가계부 마련이 10% 정도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약가계부가 5년 후에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공약가계부 관련 입법조치상항이 적지 않다. 당과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사회통합차원에서 지속 추진"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과 관련,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년 20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실천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SOC 투자 등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BTL등 민간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정비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창업이나 M&A에 대한 세제지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히려 감면세액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다만, 일각에서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사정으로 FIU법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보류됐지만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국세청 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서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공약에 대해선 "지방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방 공약을 최선을 다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조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예산안 편성 때마다 재정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왔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사업 준비 미흡, 계속사업 집행부진 등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무기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은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사업의 진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