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7, '엔저' 당분간 용인 자세… 아베노믹스 면죄부?

기사입력 : 2013년05월13일 08:51

최종수정 : 2013년05월13일 08:53

- 달러/엔, 100엔 바닥으로 당분간 상승 예상

[뉴스핌=우동환 기자] 주말 런던에 모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일본의 '엔저(円低)'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용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100엔대를 돌파한 달러/엔 환율의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주말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의 재정 및 경제 정책이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는 영국 재무장관이 발표를 전하면서 "G7이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기조로 보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 성명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G7 재무장관들은 일본의 새로운 경제 정책이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주로 일본의 완화정책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기회복을 일구어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는 것.

G7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양적완화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회담에서도 G7 재무장관들은 환율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일본의 정책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G7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나 엔화의 약세에 대해 뚜렸이 비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달러/엔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공개로 회담이 진행된 만큼 일본의 정책에 대해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앞서 지난 10일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지난 2월 G7 회담에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피하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지목하면서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소프트패치' 국면서 열린 G7, 관심사는 경기부양

G7 회담을 앞두고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이 일본 엔화의 가파른 약세에 대해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이를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당장은 선진국들의 관심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앞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담은 세계 경제가 다시 '소프트패치' 국면을 보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아직 불균등하며, 세계 경기회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정세를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일본은행(BOJ)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사용해서라도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회담이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앞서 G7 정책당국자들은 일본의 전략과 이것이 환율과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외환시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일본 당국자들과 매우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브리치오 사코만니 이탈리아 재무장관 역시 주요국 경기부양책에 대해 논의할 때 주목한 지점에 대해 "자본흐름과 환율 변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미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중앙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유동성에 대해 점차 우려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G7 회담의 또다른 주요 논의 주제는 금융 규제 개혁의 지전을 통한 금융안정성 확보에 있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회담 종류 후 기자들에게 부실 은행의 정리 방식에 대한 협의 등 포괄적인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ECB가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규제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각국은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만들고 또한 이러한 작업이 국제적으로 일관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이 주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음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유로존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실현 문제와 함께 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