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최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5일 중산·서민 정책과제의 3대 목표, 10가지 관철 과제를 제시했다.
최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막판협상의 핵심쟁점은 3조9000억원 안팎의 경기대응 세출을 제대로 편성해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이 아닌 중산·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목표"라며 "중산·서민 정책과제의 3대 목표, 10대 사업의 관철 여부가 추경 막바지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목표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 초중등교원 확충 등이 핵심 목표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읍면동별 복지전담공무원 수를 1.8명에서 3.0명으로 확대 계획에 대한 정부의 확약을 받아내고, 이번 추경예산에 현재 복지직 공무원의 자격수당 3만원, 직무수당 3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 224억원 책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사업은 14만7000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및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를 목표로 삼겠다고 내세웠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지원 자금 22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지원예산 3500억원 증액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계정 출연 2000억원 증액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민·취약계층 예산 확보의 경우에는 ▲시설수급자의 식사단가를 1583원에서 2366원으로 상향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등의 관철을 제시했다.
최 간사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던 사업을 전액지원을 목표로 전면확대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4·1 부동산 대책 시행계획의 하나인 저소득층 월세지원사업(주택바우처)의 조기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비 9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목표 10대 과제가 모두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소기업 우선 지원을 추경원칙으로 삼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