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3년도 추경안 등을 상정하고, 정책 질의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질의에서 12조원 규모인 세입경정예산의 적정성 여부, 5조3000억원 규모인 세출경정예산의 경기부양 효과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증세 등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3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입 경정과 관련, "정부가 추계한 12조 원의 세수 결손액의 근거가 불충분하며, 정부안대로 15조8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민간 부문의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는 유사·중복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물론 올해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사업 계획이 미비한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 가량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집행 가능성이나 사업계획, 예산규모, 법적 근거 등에서 71개 추경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 19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한편 여야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 4월 임시국회 회기중인 다음달 3일 또는 6일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