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가 계획 중인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 가능성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린 무책임이 낳은 예산 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안을 들고 나왔다. 성장률 과대추정으로 인한 세수결함 6조, 실현 가능성 없는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내각 6조원을 포함해 20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기관,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 달 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빚내 메우자는 것이 정상이냐"며 "무책임의 극치이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을 관철한답시고 오히려 재정절벽이라는 용어를 국민 앞에 협박처럼 들고 나왔다"며 "부실추계에 대해 사과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감축, 공기업 임원들의 급여동결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작년에 과다한 세입 및 세외수입 추계를 편성한 책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반드시 문책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한 것을 겨냥해 국채발행의 정당성 확보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변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지수를 보면 소비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전반적으로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왜 박근혜 정부가 2.3%로 급격히 하향 조정했는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낮게 평가해서 낮게 제시하고, 초과 달성했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낮게 책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경제위기의식을 조장해 국채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편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는 GDP 성장률 추계 2.3%가 적정한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