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어서.” (정무위 A위원), “내일 오후에는 공부 좀 하고 코멘트 할 수 있을듯한데.” (정무위 B위원), “자료는 뽑아 놨는데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무위 C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 27일 국민행복기금 성공의 조건을 묻자 나온 반응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엔 이달 25일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이틀의 시간은 너무 짧았던 것일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제점이나 안착을 위한 성공 조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답변 역시 국민행복기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역차별 문제 지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기다리면 탕감 기회가 오겠지’ 하는 잘못된 관념을 부를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핵심 문제다. 하지만 이는 사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사실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을 넘길 길이 열리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가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약탈적 대출'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정무위 위원들은 단순히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에만 초점을 뒀다. 단순히 채무자의 도덕성 해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을까.
정무위 위원들이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를 물론이고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다 다룬다.
여기에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근 정치권에는 재보궐선거, 전당대회(민주당)등 중요 일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지역구 행사 등 잦은 외부 일정으로 의원들이 바쁜 게 사실이다.
또한 일부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앞서 재빠르게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이슈를 주도하는 등 전문성과 기민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정무위 위원들의 대답은 이에 이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서민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야 정무위 위원들의 관심도는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같은 기간 국민행복기금 관련 문의 창구인 서민금융 안내전화 ‘1397’에 쇄도한 전화량에서 보이는 채무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비교돼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평상시 4000~5000콜이 왔는데 25일부터 어제까지 평균 1만6000콜로 4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