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자가 하는 행위와 크게 다른게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잘돼도 문제고 잘못되면 더 문제"라며 "자칫 정부가 장사하는 거 아니냐. 8원에 (채권)사다가 50원에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현재 18조 국민행복기금에 관해 정확한 구조가 나온건 아니지만 채무자 신청에 따라 프로세스 시작되고 은행으로부터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채권 매입해서 채무자의 일정부분 탕감하고 나머지는 분할해 갚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예를 들어 채무를 100원이라고 하면 은행에 8원에 사고 심지어 대부업체에는 4원에 사서 채무자 채권을 탕감해서 잔여액을 받겠다는 것으로 나쁜 생각에서 보면 채권추심자가 하는 행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채권추심자와 다른점은 탕감 여부로 정부는 50~70% 탕감해서 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채권자적 지위를 획득하고 나면 가계부채에 중립적인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그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국민 조세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채권회수만 강하게 하면 (정부가)8원에 사서 50원에 장사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