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위기대응 적임자로 '신제윤' 낙점

기사입력 : 2013년03월02일 18:28

최종수정 : 2013년03월03일 12:48

- 글로벌금융위기·가계부채 해결 적임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선택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사임 이전부터 신제윤 내정자를 포함해 권혁세(금융감독원장), 임종룡(국무총리실장), 추경호(금융위 부위원장) 등 4인방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만큼 누가 금융위원장으로 낙점받을 것인가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경제부총리(현오석 내정자)와 경제수석(조원동 내정자) 등 EPB(경제기획원) 출신이 대거 거시금융정책 라인으로 기용된 상황에서 정통 재무부 관료출신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관측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차관을 금융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 신 내정자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의 위기대응 능력과 높은 전문성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청와대 금융위원장 전격 발표…'위기대응 방점'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현재 금융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청와대에서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날 발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가 신제윤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가 보여줬던 위기대응 능력과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으로서의 전문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 내정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신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와스왑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또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는 G20재무차관회의 의장을 맡아 코뮈니케 작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신 내정자는)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을 역임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금융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내정자는 국제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거시 및 미시경제에도 밝아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 등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도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뇌관'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가계부채 문제 해결방식 '초점'

신제윤 내정자가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가 관심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면서도 그 규모가 조금씩 늘고 있다. 게다가 1금융권은 물론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까지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수와 연체율이 모두 늘고 있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조정해주고 양산을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켜야 할 역할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금융위원장 대행)은 지난달 28일 간부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3월 중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이날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약속"이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되 가계부채는 기업부채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신 내정자는 '국민행복기금 등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한국은행과의 공조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6월(19일)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감안해 통화량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신제윤 "LTV·DTI 당분간 완화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내정 소감발표를 통해 "가장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내정자는 또한 "국제적으로 파이낸셜 인클루전(financial inclusion·금융 포용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금융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내정자는 "LTV(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LTV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당분간 (완화할)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DTI도) 같은 맥락"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봐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필요하고 이는 상호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여러가지를 감안해 고려하겠다는 여지는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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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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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