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들과의 연석회의 직후 오후 3시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타협안을 내 놓았다.
황 대표는 "야당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비보도 방송 부분을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제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광고판매도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방통위 정보통신기술(ICT) 기능 이관에 대해 황 대표는 "박 당선인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창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방송통신융합 기반의 ICT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미래 먹을거리를 마련하겠다고 국정 방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대표는 이어 "방통위는 여야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와 무관한 산업정책들 마저 정치적 이해 대립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며 "2007년 세계 3위를 점했던 우리 ICT 산업이 그 경쟁력에 있어서 2011년에는 19등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에서 보도가 주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야만 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대표는 "방송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있다면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원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과 함께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이 중첩될 때는 가급적 원칙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는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무는 일이 있어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이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마음에서 돌아보고 협조해 주길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