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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6월까지 FTA 협상 착수…농업 부문 관건

기사입력 : 2013년02월14일 07:43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07:43

- 전 세계 교역 30% 차지하는 거대시장 탄생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까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13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 연합 (EU)은 FTA를 포함하는 무역 및 투자협정 협상을 시작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U 측은 6월까지 협상 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되면 이는 전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 탄생하는 셈이며, 전 세계 무역 체제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프로맨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은 EU와의 FTA와 관련해 "잠재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협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를 통해 EU와의 협상 개시 목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11일 미국과 EU 작업부회가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상은 앞으로 규제 문제를 포함해 양자 간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협정의 발전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 통상담상은 협상 기간을 2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과 EU 양측은 오는 2014년 말까지 이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가 제시하고 있는 협정안 개요를 살펴보면 양측은 이번 협상이 2027년까지 각자의 경제 성장률에 각각 0.4%포인트와 0.5%포인트가량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단 양측은 자동차 좌석벨트와 주방용품, 서비스 분야의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역품에 대한 기준을 조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EU는 일본과 비슷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자동차업체를 설득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이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유전자변형 식료품과 가금류에 대한 염소 소독, 축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성장 촉진제와 관련해 EU로부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된 상태.
  
이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의 FTA가 체결된다면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이후 가장 큰 무역 협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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