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회의 취소, 통상이관, 방송위 쟁점, 본회의 차질 불가피
[뉴스핌=이기석 기자] 박근혜 차기 새 정부 출범을 불과 2주 가량을 남겨두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통상기능 이관을 반대하고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확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하는 등 정부 출범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열리기로 한 행안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오전 중 열리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며 “당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개최키로 예정돼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여야 협의체(5+5) 3차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여야는 통상교섭 기능을 차기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을 지속했다.
이와 관련 전날 민주통합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의 설명을 들었지만, 당초 인수위가 주장했던 내용에서 한 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변재일 의장은 "새누리당 측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문제에 대해 2차 협의 때보다 후퇴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 의장은 "통상교섭업무의 소관 문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상확립 문제, 중소기업부 신설 등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변화된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문제와 방송위원회의 위상확립 문제는 여야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중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선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변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통상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부분"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수출촉진보다는 시장개방으로 우리 산업과 농축산서비스 산업에 줄 영향 등에 관심이 많은데 산통부로 가면 제조업 진흥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장은 "외교부가 FTA를 하면서 체결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등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통상 기능의 이관 문제를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반대론을 고수하고 집단 의사를 표명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미 FTA를 성사시켰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입 닫으라′ 하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그런(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결정이 된 다음에야 결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의견을 다 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도 쟁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사를 장악하는 등의 파행 속에서 공정성이 크게 침해됐다고 보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강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은 방통위 기능과 법적 지위에 대해 "방송진흥 부분이 미래부로 갈 경우 진흥이 방송국 수익에 영향을 미치면서 언론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 의장은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이사 선임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 분야는 끝까지 대척점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25일 새 정부 출범을 한다는 당초의 시간계획(Time Schedule)은 박근혜 당선자측의 인선 차질 속에서 여전히 험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초 국회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하고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해 37건의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이날 행안위가 열리지 못해 일정상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행안위는 설날 연휴를 지내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취소됐고 다음 회의는 설날 이후인 13일께로 잡혀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재 여야가 쟁점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고 설날 연휴 동안 통큰 합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