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자 각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산업계의 경우 전기료의 원가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예측 가능한 요금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고 오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은 인상률이 2.0%에 그쳤지만,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4.4%, 4.6%에 이르렀다.
◆ 대선 끝나고 '기습인상'…경제주체 '황당'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기습인상에 대한 반발에는 대선 이후 기습적으로 인상된 데 따른 국민들의 배신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 이후에도 한전이 전기료를 두 자릿수나 대폭 인상하려다 정부가 제동을 걸면서 결국 평균 4.9% 인상한 바 있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 1년 반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네 차례에 걸쳐 20.1% 인상된 데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최근 기업들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원가회수율 100% 못 미쳐…연내 추가인상 가능성
산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전의 요금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한전이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는 한전과 달리 정부는 물가상황 등을 감안해 소폭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2011년 원가회수율이 87.4%에 그치면서 3조5000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했다.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보면 주택용이 88.3%, 산업용 87.5%, 농사용 34.6% 수준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구조다(도표 참조).
지난해에도 한 차례 전기료를 인상했지만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적자구조가 더욱 심해졌고, 올해도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측은 "올해도 발전자회사와 함께 약 1조원 규모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발전 연료가격이 상승하고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 증가해 원가 상승요인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여름철 전력피크 시기를 앞두고 전기요금이 한 차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전기료 원가비중 커…예측 가능한 요금제 마련해야
하지만 전기료의 원가비중이 높은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습적인 전기료 인상은 매우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연간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경영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철강산업의 제조원가(원재료 제외) 중 25%가 전기요금이며, 시멘트 22%, 제지 16.2%, 섬유 15.5% 등 산업계의 전기료 원가비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산업계는 한전측이 용도별 원가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 뒤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점차적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료 인상 목표와 단계별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기는 철강이나 중공업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라면서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