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로 우리 정부의 부채규모는 스위스 40.2%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102.2%, 일본 205.3%, 독일 86.4%, 스웨덴 49.2% 등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양호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한 결과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규모는 468.6조원으로 GDP대비 3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는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 작성 대상기관의 포괄범위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예수금, 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부채항목을 추가해 산출한 것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이 국가간 재정건전성 등을 비교하는데 쓰인다.
그동안 외신과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 정부도 발생주의 통계를 빨리 작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회계연도부터 통계작성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개편하고 비영리공공기관 등을 추가한 재정통계를 발표했다.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 것은 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은 정부로 봐야 한다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단 독립된 제도단위 여부, 원가보상률 50%, 정부판매비율 80% 등의 기준을 통해 LH나 수자원공사 등은 제외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현금주의 국가채무(420.5조원)와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를 비교하면 국가채무가 48.1조원 늘어난다.
자세히 보면 포괄범위가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관리기금 보유 공채 43.6조원,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등이 추가돼 81.1조원이 증가했다.
또 국민주택기금 예수금 20.0조원, 미지급금·미지급비용 22.7조원 등 발생주의 부채 포함으로 78.8조원이 증가했다.
여기에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 108.1조원 등이 빠져 111.8조원이 감소됐다.
정부는 그동안 사용한 국가채무(현금기준) 통계는 지금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목표지표로 계속 사용하고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기준에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우범기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최신 국제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함에 따라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