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둔 6일 유력 대선후보들의 입시관련 교육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올 12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입시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입시위주 교육체계 개선·맞춤형 등록금제도 도입
대학입시관련 교육정책을 가장 먼저 제시한 대선후보는 박근혜 후보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7월17일 대구 안일초등학교를 방문해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8대 약속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원 확충과 교사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다.
박 후보는 8대 약속을 구현하기 위한 4가지 실천과제로 ▲입시위주 벗어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부여하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돼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박 후보는 "돈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금·학자금 관련 대출이자 인하, 상환방식 다양화 등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등록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재인, 사교육 억제 위해 고교등급제 폐지·2014년 반값등록금 사립대 확대
대학입시와 관련, 가장 구체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한 대선후보는 문재인 후보다.
문 후보는 5일 자신이 18대 대통령이 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게 될 1호 정책을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명령 1호' 제안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대대적인 교육정책 개혁 의지를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현행 6-3-3-4 학제를 선진교육형 학제로 개편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통한 사교육 억제 ▲대입전형시 일반고 차별하는 고교등급제 폐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를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수능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 기조를 정착 목표로 입시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특히 3289가지에 달하는 복잡한 현행 대입 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적성 ▲기회균형 등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해 선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트랙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며,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어 사교육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기회균형선발에만 적용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선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입학지원처(가칭)를 상설 기구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학입학지원처는 대입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국민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다"며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에 따른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 호소에 대답하려 한다"고 정책구상 배경을 설명했다.
반값등록금과 관련, 문 후보는 내년 국·공립 대학부터 시작해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대입전형 4가지로 간소화·정부 반값등록금 지원 순차적 확대
안철수 후보의 교육정책은 지역 격차 해소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체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한 안 후보는 "부유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부의 대물림이 심해지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희망의 교육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한국 교육의 문제로 공교육의 황폐화와 사교육 시장 팽배, 아이들의 선행학습과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계급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정책 3대 목표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 마련 ▲학력·학벌·지역의 차별 없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인성·창의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수능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입 전형과 관련해선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 4가지로 간소화하되 전반적인 대학 입시제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설계하기로 했다.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교사·학부모 중심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지역거점대학·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및 지역고용할당제·차별금지 제도 마련 ▲소외 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대학입학전형 정원 20% 이상으로 확대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지원 실시 ▲외고·국제고·자립형 사립고의 우선 선발방식 폐지 및 대학입학 체제 간소화 ▲사교육비 감소 제도 마련 및 교육환경 개선 ▲대학 반값등록금 제도 순차적 확대 ▲학점제 하의 자율진로탐색형 체제로 고등학교 전환 ▲사립학교 개방이사·개방강사 의무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등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격차 해소 철학을 반영했다. 등록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학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2014년 소외 계층과 전문대를 시작으로 지방대 이공계(2015년), 지방대(2016년), 수도권 전체(2017년)로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