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위해 국감 앞당기고, 세종시 통근버스 당분간 운행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장률 4%를 주먹구구식으로 전망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용어를 잘못 선택한 실수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충실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정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키로 했다.
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는 상근근무인력이나 기금이 얼마냐 보다는 송도에서 연중 회의가 개최되고 수많은 고위급 인력들이 계속해 송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내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12월부터 6개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는데 입주시기가 직원마다 달라 상당기간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25일 정례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10월2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12월2일 예산안 국회처리 법정기한 가운데 국감이 끼어 있어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감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어제(24일)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성장률 4%를 주먹구구식으로 전망했다고 답변했는데 이건 용어를 명백히 잘못 선택한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잘 보면 4%내외로 표현을 했다”며 “이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4.0%, 3.9%로 소수점 한자리까지 내지 않고 4%내외로 기술한 것은 복잡한 심정이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심정이란 미국과 중국, 유럽 경제상황의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도 12월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경제방향을 어떻게 할지 불확실성이 높아 올해보다는 상대적으로 대략적으로 전망치라는 내심이 담겨있다는 얘기다.
또 녹색기구기금(GCF) 유치와 관련해서는 “상근근무인력, 기금 규모 등 불확실성이 크지만 송도가 국제회의가 연중 열리는 장소로 떠오르고 회의 의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국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과 송도의 교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 상주인력은 물론 해외 방한 인력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교육이나 의료, 쇼핑, 여가생활, 금융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5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연내 개최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구체적 일정과 의제 등에 막바지 조율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세종시 통근버스 논란과 관련 “재정부의 경우 478명이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올 연말까지 입주할 사람은 114명뿐”이라며 “세종시 영구 이전 직원도 입주시기가 2013년, 2014년도 꽤 있어 상당기간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환율의 수준보다는 변동성과 속도에 유의를 한다”며 “다른나라와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를 다 종합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안은 아니더라도 차선 정도 되는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 10개국의 동의로 시행에 힘을 받고 있는 금융거래세 관련해서는 “금융거래세 부과 목적이 유로존 재원조달 목적에 있기 때문에 토빈세 등과는 다르다”며 파생상품거래세 등을 앞당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가계부채는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무디스의 한국 가계부채 평가를 봐도 우려가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가정해봐도 위기로 가진 않을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다음달부터 과세하겠다고 해도 된다”며 “실제 소득세 과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갖추는 차원에서 협의가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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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