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4일 대선공약으로 당 내에서 검토되는 '10조1000억 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 단장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장기불황에 대비해 경기부양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부양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인수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황을 엄밀히 점검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상황이란 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걸 만들어놔도 2~3달, 또는 6개월 후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그 때 경기부양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액수를 제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경기부양책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경기부양에만 쓸 데 없이 돈만 쓸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은 (자산시장을 매개로 금융시장과 실물 시장이 결합된 복합불황)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막연하게 10조다, 20조다 경기 부양책을 썼다가는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정부가 빚더미에 들어가는 꼴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준비 상황이다. 지금 10조를 쓴다고 해도 어디다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효과가 날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표적인 '성장론자'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김광두 단장과 '강경파'이자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김 위원장의 이념적 차이가 본색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 후보를 오랫동안 보좌해 온 김 단장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를 만든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 후보의 경제관련 대선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경기부양책은 공약으로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행복위 산하에서 검토되는 경기부양책은 박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김광두 단장은 "2013년도 정부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경기부양에 쓰는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2% 대 성장밖에 하지 못할 거라는 시각이 더 많다"며 "이런 상황으로 가면 서민계층과 자영업자 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불안까지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 수 있다"며 선제적 경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