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증권·은행권의 CD금리 담합 논란이 금융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실무책임자들과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기 지표금리 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고 CD금리 대체 방안과 함께 CD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TF에서는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금리를 보완하는 한편 CD 발행·유통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CD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으로 CD를 다시 예금으로 인정하거나 은행별로 CD발행을 일정 분량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TF회의에서도 CD를 다시 예수금에 넣는 방안과 CD발행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찬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D의 예금인정과 CD발행 의무화에 대해 일부에서 얘기를 했고 다른 참석자는 반대를 했다"면서 "각 시장의 특성에 맞는 보완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도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CD를 다시 예금으로 인정하거나 일정 수준의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예대율 규제 도입 및 은행의 예금유입 증가 등으로 CD잔액 및 발행액이 2010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CD금리 산출시 대상이 되는 시장성 CD 잔액은 지난 2009년 말 기준 13조6000억원에서 2010년 말 6조6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는 2조4000억원까지 잔액이 급감했다. 시장성CD 발행액 역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3개월물 시장성 CD는 올해 중 월평균 1250억원 발행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CD시장 활성화를 위해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증권사가 호가를 부르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반기별로 거래량이 많은 10개 증권사를 선정해 이들이 제시한 3개월물 CD금리를 토대로 결정된다. 10개 증권사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8개 증권사의 금리를 평균해 산출한다.

주 부원장은 "CD금리를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증권사들의 CD금리 결정구조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TF에서도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호가 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TF에서 논의를 거친 개선방안에 대해선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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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