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최근 보이스톡으로 논란이 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향후에도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열고 "오전에 상임위원과 m-VoiP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방통위는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8일 보이스톡을 전면 허용키로 밝히며 이통사가 m-VoiP 서비스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m-VoiP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고 비난했다. 이에 방통위는 급히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것.

석 국장은 m-VoiP에 대한 방통위 입장표명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 자율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이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G유플러스는 아직 약관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방통위에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바로 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VoiP 서비스를 이유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이통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는 신고대상사업자이기 때문에 바로 수리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인가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인상 수준 등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m-VoiP에 따른 이통사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방통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방통위 주도하에 진행된 '팔 비틀기 식' 통신료 인하만 봐도 시장 자율성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망 중립성 논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율방침이 원칙이라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역할도 무의미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업자(LG유플러스)가 스스로 m-VoiP 허용 결정을 내린것은 영업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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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