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나 무리한 가격인상 안돼"… 6월 커피가격 비교정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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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 "가맹본부-가맹점간 이익균형 필요"
- "중견기업도 상생협약 체결 추진"
- "와인 인터넷판매 허용 바람직하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커피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인상요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4일 기자단 행사에서 "가격인상 요인이 있으면 올려야겠지만, 짜고 올리거나 무리하게 올리는 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무진들이 왜 커피값이 올랐는지 지금 보고 있다"면서 "6~7월쯤 커피가격 비교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아웃도어전문점 노스페이스(골드윈코리아)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어서 규정대로 했다"면서 "한쪽은 과하다, 다른쪽에서 선처했다고 하는데 나는 '애정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와 관련해서는 "가맹산업 연매출이 100조원 규모이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이익균형을 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내용이 정확한지 공정위가 제대로 체크할 방침"이라면서 "빵집은 모범거래기준을 이미 만들었는데, 치킨과 피자 업종도 5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중견기업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대상에 중견기업도 새롭게 포함시키겠다"면서 "협약은 자율이지만, 조사부담 경감 등이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FTA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한-미FTA, 한-EU FTA 후 가격이 안 내려간 품목 3~4개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과의 와인 인터넷 판매 공방'에 대해서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과잉소비로 인한 건강문제, 청소년 접근성, 세금 탈루 우려는 시스템을 보완해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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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