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15일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대형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획기적 개선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만드는 한편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현황을 분석·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키로 했다.
또 유통업계 판매수수료 인하 등 지난 9월 유통업계 합의사항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감소분을 납품업체의 다른 추가비용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구매단계별 액션플랜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사업자와의 공정거래협약을 확대하는 한편 소셜커머스에 ‘자율준수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온라인거래 공생발전생태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단계·방문판매업 분야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발전하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능력 증진을 위해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만들고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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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