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20.79% 놓고 재정당국·교육계 '충돌'…개편 논쟁 재점화[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자동연동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2026-07-21 15:35
21개 교육·시민단체 "교육교부금 축소는 미래 포기"…개편 중단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들 단...2026-07-21 14:56
최교진 "교육교부금 축소 안 돼…내국세 연동 지키고 미래교육 투자"[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2026-07-21 14:47
